트럼프 당선 확정! 미국 대선 방식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

5일 실시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2017년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된데 이어 두 번째 당선입니다.

 

트럼프는 “역사상 전례 없는 위대한 정치적 승리”라며 “47대 대통령에 당선돼 영광이다. 미국을 치유하고 이 나라의 모든 문제를 고칠 것”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그의 재선으로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인데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을 계승하겠다고 한 해리스가 패하면서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AP 통신에 따르면 6일 오전 2시 40분 현재 트럼프 전 대통령은 승리 요건인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과반인 270명 가운데 26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한 상태라고 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와는 다른 미국의 대선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 미국 대선 : 쉽게 알아보는 선거인단 제도

 

미국 대선의 특징은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2016년 대선에서 바로 트럼프가 당선됐을 당시 상대편 힐러리 클린턴은 전국 유권자 득표수에서 약 290만 표를 더 얻었지만, 선거인단에서 져서 패했고, 2000년 대선에서 조지 W 부시와 경쟁한 알 고어도 약 54만 표를 더 얻었지만 플로리다 주에서의 선거인단 투표 결과에 따라 부시가 당선되었고,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가는 논란도 있었습니다.

 

이는 미국의 투표 방식 때문입니다. 유권자 투표가 아닌, 선거인단 투표가 대통령 선출에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이란?

 

따라서 미국 대선에서 선거인단이 아주 중요합니다. 전체 50개 주 가운데 한 곳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후보자가 그 주의 선거인단 표를 모두 확보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에는 단체(college)를 의미하는 단어가 포함됩니다. 즉, 주에서 투표를 담당하는 단체를 가리키며, 단체를 구성하는 개인은 선거인(elector)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제도는 대통령 선출에만 적용됩니다. 미국에서 치르는 다른 모든 선거는 국민의 직접 투표로 진행됩니다.

 

선거인단의 수

 

총 538명으로, 각 주의 선거인 수는 그 주의 인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주는 상원 의원 2명과 하원 의원 수만큼의 선거인을 가지므로, 인구가 많은 주일 수록 더 많은 선거인을 가집니다. 

 

 

선거인단 지도 모습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538표 가운데 270표 이상이 필요합니다.

 

선거인단의 선발 기준과  선거 절차

 

1. 선발 기준

 

선거인단은 비공식적인 직책이 아니며, 각 주에서 선거인단의 명단은 공개됩니다. 즉, 각 정당이 지명한 선거인단의 이름과 그들이 어떤 후보를 지지하는지는 일반 대중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선거인단이 실제로 투표할 때는 비공식적인 절차로 이루어지며, 선거인단의 개인적인 투표 내용은 공개되지 않습니다. 즉, 선거인단이 실제로 누구에게 투표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지만, 그들이 소속된 정당과 지지하는 후보는 공개됩니다.

 

주별 인구:

각 주의 선거인 수는 그 주의 인구에 따라 결정됩니다. 각 주는 상원 의원 2명과 하원 의원 수만큼의 선거인을 가집니다. 따라서 인구가 많은 주일수록 더 많은 선거인을 가집니다.

 

정당의 후보 선정:

각 정당은 대통령 후보를 정하기 위해 예비선거나 코커스를 통해 후보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의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 명단이 작성됩니다.

 

2. 선거 절차

 

예비선거 및 코커스:

대통령 후보를 정하기 위해 각 주에서 예비선거(Primary) 또는 코커스(Caucus)를 실시합니다. 이 과정에서 각 정당은 자당의 후보를 선출하고, 이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이 결정됩니다.

 

 

대선일 투표:

대선일(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유권자들이 투표를 합니다. 유권자들은 직접적으로 선거인단에 투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후보에게 투표함으로써 그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인단을 결정합니다.

 

선거인단의 선택:

대부분의 주에서는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즉, 해당 주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그 주의 모든 선거인을 차지합니다. 몇몇 주에서는 비례 배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선거인단 투표:

12월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택합니다. 이 투표는 주 의사당에서 이루어지며, 선거인단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지지한 후보에게 투표합니다.

 

결과 인증:

선거인단의 투표 결과는 1월 초에 의회에서 인증되며, 이후 1월 20일에 새 대통령이 취임합니다.

 

이 이미지는 2017년 미국 대선의 주요 일정을 보여줍니다. 예비선거부터 시작하여 공식 캠페인, 토론, 선거일, 그리고 취임식까지의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왜 선거인단 제도가 도입됐을까?

 

1787년 미국 헌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국민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국가의 규모가 워낙 컸고 신뢰할 수 있는 통신 수단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헌법을 만든 이들이 이 선거인단 제도도 만들었습니다. 이 제도는 노예 인구가 상당 부분을 차지하던 남부 지역에서 인기가 많았다고 하는데요, 노예에게는 투표권이 없었지만 인구로서 집계는 됐기 때문에 선거인단 수가 늘어나 남부 주의 영향력이 막강해진 것입니다.

 

 

 

배신하는 선거인단은 없을까?

 

선거인단을 뽑았다고 해서 대통령 선거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12월에 각 주의 선거인단이 모여 공식적으로 대통령과 부통령을 선택하는 절차가 남아 있는데요, 그렇다면 몰빵 하기로 약속한 이 선거인단이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물론 있었습니다.

 

이런 현상을 "faithless elector" 또는 "배신 선거인"이라고 합니다.

 

미국 역사상 몇 차례 배신 선거인이 발생했습니다. 예를 들어, 2016년 대선에서는 일부 선거인단이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7명이 등장했지만, 선거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일부 주에서는 법적으로 선거인이 명시된 후보에게 투표해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하지 않거나 다른 후보에게 투표한 경우, 그 선거인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 조치가 모든 주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실질적으로는 매우 드문 일입니다. 

 

선거인단 제도의 장단점

 

1. 장점

 

• 규모가 작은 주의 영향력이 직접투표보다 커지기 때문에 큰 주에 완전히 가려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후보자가 전국을 돌아다닐 필요없이 경합주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 박빙인 주 단위로 재검표를 진행하면 국가 단위의 재검표보다 수월합니다.

 

2. 단점

 

• 최다 득표자가 선거에서 패배할 수 있습니다.
• 일부 유권자는 본인의 표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소위 '경합주'(스윙 스테이트)에 너무 큰 힘이 집중됩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차이점

 

1. 선거 방식

미국: 간접 선거 방식으로,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인단을 통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각 주의 선거인 수는 그 주의 인구에 따라 달라지며, 대부분의 주에서 '승자 독식' 제도를 채택합니다.

한국: 직접 선거 방식으로, 유권자가 직접 대통령에게 투표합니다. 단일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됩니다.

2. 선거 주기

미국: 대통령 선거는 4년에 한 번 실시됩니다. 선거는 11월 첫 번째 화요일에 진행됩니다.

한국: 대통령 선거는 5년에 한 번 실시되며, 선거일은 보통 12월에 진행됩니다.

3. 후보자 선정

미국: 각 정당은 예비선거(Primary)와 코커스(Caucus)를 통해 후보자를 선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선거인단도 결정됩니다.

한국: 각 정당은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선정하며, 이 과정이 비교적 간단합니다.

4. 선거인단 제도

미국: 선거인단 제도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며, 각 주의 선거인단 수는 다릅니다.

한국: 선거인단 제도가 없으며, 유권자들이 직접 투표한 결과에 따라 후보자가 결정됩니다.

 

이 이미지는 2024년 대선과 관련된 통계 데이터를 보여줍니다. 후보들의 나이, 캠페인 자금, 유권자 등록 현황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방식은 한국과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복잡한 선거인단 제도와 주별로 다른 선거방식은 미국 대선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각 나라의 정치적, 사회적 배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며, 이를 이해하는 것은 국제 정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